1. 중국 공산당과 국가 체계
중국의 공산당과 국가 체제에 대해 알아 봅시다. 이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중국의 중앙 정부 조직과 공산당 체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중국이라는 나라보다 먼저 설립되었으며,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한참뒤인 1949년 마오쩌뚱(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난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유일한 정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1당체제의 국가 입니다. 독제정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집권당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중국이라는 나라의 성장에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중국의 국가 체계는 간단히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뉘어 있으며, 중앙 정부라함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 정부의 주요 기관은 두가지인데,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회의 입니다.
먼저 국무원이 있습니다. 국무원은 간단히 비유하면 '내각' 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 내각은 국가의 행정과 정책을 총괄합니다.
두번째 입법기구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국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주요 인사를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중국 공산당의 체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중아에서 지방까지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산당의 권력 최고 서열에 있는 조직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현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되어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는 '정치국'과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205명의 정규 위원과 171명의 대체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의사결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에서 결정된 의사결정사항이 국무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이 되어 펼쳐지며, 각 지방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성(省)별로 조직된 동일한 구조의 정부 및 공산당이 이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중국의 통치구조는 공산당의 의사결정 과정과 권력 분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중국의 주요 의사결정 회의
중국의 주요 연간 회의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공산당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습니다. 당대회는 5년마다 한번씩 열리게 됩니다. 공산당대회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의 정책방향과 지도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당대회에서 차기 대표자들을 미리 선정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 당대회에서 자신의 차기 주석을 명명하지 않은 유일한 주석입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매년 3월 5일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데, 회의기간은 약 2주일 정도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승인까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짧은 일정상 모든 법안을 다 처리 할 수 없으며, 사전에 미리 모든 의제를 발의 심의한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이를 발표하고 결정하는데, 중국에서는 상정된 안건의 경우 거의 통과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회의는 현재 중국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회의이며, 이 회의가 열리는 기간동안은 전국에서 실시간 내용을 방송하며, 해외에서도 매우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 두가지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중국의 국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인대는 헌법개정,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선출, 경제정책과 국가 발전계획 수립, 예산의 의결을 수행하므로,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인대는 제 14기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이며, 2025년 2월에 제 14기 제 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반도체 경쟁, AI 산업의 경쟁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쏟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3. 중국 공산당 역사와 서열체계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1일 상하이에서 창당되었습니다. 초대 지도자는 천두슈(陈独秀)이며, 이후에 마오쩌둥(毛泽东)이 당의 핵심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 공산당은 국민당과 대립할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세력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시대적 배경과 마오쩌뚱의 지도력, 국공대립을 통하여 중국을 통일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는 소위 마오쩌뚱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의 대립시기였습니다. 청나라의 몰락후 이들은 최초에는 각각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군사세력(군벌세력)을 타도하기 위하여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으며, 남경(난징)에서 우선 장제스의 국민당이 중앙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국가를 통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공산당 세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특히 장제스의 국민당은 일정 세력을 가진뒤 곧바로 온갖 부정부폐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세력과 이념에 열광하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국민 절대 다수가 가난한 농민이었으므로 이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국민당과 공산당은 힘을 합쳐 군벌의 타도와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1927년 국민당의 공산당 탄압이 상하이 구테타로 발발하면서, 국공합작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며, 탄압을 받은 공산당은 농촌기반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당은 공산당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산당을 탄압하였는데, 당시 무기와 세력이 약했던 공산당은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서 중국의 험준한 내륙을 이동하면서 약 9,000KM의 대장정을 실시하여 마침내 전국적으로 공산당이라는 세력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국민당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도 자체적인 단결된 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37년 발발된 중일전정에서 강력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당과 공산당은 두번째 국공합작을 실시하였으나, 일본이 패망하자 바로 다시 내전으로 변경되면서, 국공내전(1945~1949)에서 공산당이 완전 승리하면서 장제스의 국민당은 중국 대륙에서 완전히 세력을 잃고 대만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중국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1949년 10월 1일 선포하면서 통일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산당은 급격한 내부의 변화를 겪었는데, 중요한 변화는 1950~60년대의 '사회주의 개혁'시대에는 소련의 성장모델로 경제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급격한 가난을 맞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두번째 강경카드를 들었으니, 바로 문화대혁명 시대(1966~1976년)로 접어듭니다. 마오쩌뚱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홍위병'을 동원하여 대규모 숙청을 하면서, 수백만명이 사살 되고, 중국의 정치와 경제는 완전후 후퇴합니다.
마오쩌뚱의 사망후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 (1978~1997)시대'로 접어든 중국은 집중적으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현재 중국의 각종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총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성장의 틀을 마련한 중국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1997~2012년)' 에는 고도경제성장이라는 결실을 맺으면서, 마침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중국의 놀라운 발전을 전세계에 알리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후 집권한 시진핑은 201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장기 집권중이며, 중국몽(中国梦)을 내세우면서, 미국과 경쟁하는 G2 , 세계최고의 강대국으로 발돋움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 서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서열 체계는 공산당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현재는 매우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명실상부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를 중심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중앙위원회, 전인대로 이루어지는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피라미드 공산당 체계는 광대한 중국대륙을 촘촘히 구성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핵심 권력라인이며, 서열체계를 넘어서는 서방국가의 투표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록 당내부에서는 권력간 치열한 분쟁이 있지만, 외부에서 볼때는 변함없이 탄탄한 1당 조직 체계가 전국 성,시,현 단위까지 완벽하게 거미줄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내 모든 지방에서는 지방의 행정수반보다 공산당 서기가 서열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탄생이전부터 공산당의 시작이 먼저였으며, 현재까지도 국가 행정권한보다 공산당 권한이 더 높은 권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